뇌출혈로 치료 후 복귀했는데 업무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이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2024. 9. 4.

뇌출혈 치료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1. 업무 속도 저하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2.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 조정이나 배치 전환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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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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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소득 신고 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중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연금소득 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350만원 이하: 전액 공제 2.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 40% 3.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 20% 4. 1,400만원 초과 4,100만원 이하: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 10% 5. 4,100만원 초과: 900만원 (한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소득 신고 시, 총수입금액(총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시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밖인 김포에서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감면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 김포에서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감면 혜택에 영향이 없습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간 이전: 김포와 이전하려는 경기도 내 다른 지역이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라면, 기존의 100%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감면율 유지: 비과밀지역에서 비과밀지역으로의 이전은 기존 감면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3. 주의사항: 만약 이전하려는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면,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전 전 해당 지역의 구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 시 세무서에 이전 신고를 하고, 감면 혜택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명의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타인명의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대출금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2. 사업주가 대출금 및 이자를 갚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입출금 내역서 3. 사업과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사업 자금 사용 내역) 4. 정확한 장부 기록 5.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이자 납입내역서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대출금의 사업 목적 사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부 작성과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수입이 1억 8천만원일 때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의 수입이 1억 8천만원일 경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업종 조건: 소비성 서비스업(일부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됩니다. 2. 규모 조건: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8천만원의 수입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합니다. 3. 독립성 조건: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업종과 기타 세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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