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4. 9. 4

5인 미만 사업자라도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해요

4대보험은 질병, 상해, 실업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예요.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해요.

4대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자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만일 직원이 있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으로 구분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만약 직원이 없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으로 구분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는 직원은 없고, 공동사업자만 있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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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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