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업재해예방지도 비용은 무엇인가요?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 계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된 기술지도 계약의 경우, 발주자는 해당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자기공사자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술지도 계약은 공사 시작일 전날까지 체결해야 하며, 착공 신고 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공사 기간 15일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을 연장하거나 신규 체결하지 않고 공사가 1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