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주로 주거용 주택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주택의 범위: 연말정산에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은 주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공제 항목별 기준: 다만, 주택 관련 공제(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는 '무주택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주택 여부는 거주용 주택의 소유 여부로 판단하며, 상가 소유 사실만으로는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세대 기준: 무주택 여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동일한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 및 세대원 모두가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참고: 만약 상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예: 주택과 상가 겸용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더 큰 경우 등)에는 무주택자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