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임대인이 관리비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23.
간이과세자 임대인이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으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전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하고, 임대인이 이를 세무 신고 시 반영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은 해당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 임대인이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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