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용 카드단말기 사용 적발 시 추징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비사업자용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주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추징: 비사업자용 카드단말기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사업자의 매출로 직접 잡히지 않아 세금 신고 시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발 시에는 누락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
2. 가산세 부과: 매출 누락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최대 40%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용카드 가맹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반드시 적법한 사업자용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모든 매출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