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변경되는 한국 거주자 판정 기준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납세 의무 범위 확대 및 신고 의무 증가 등의 영향이 예상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및 영향:

1. 연속 체류 기간 요건 강화: 기존에는 한 해(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거주자로 인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직전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2개 과세기간에 걸쳐 총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연도별로 체류 기간을 나누어 거주자 판정을 피하려는 시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2. 거주자 판정의 포괄성 증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 가족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이 한국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 납세 의무 범위 확대: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글로벌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이 한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더라도 한국에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증가: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해외 부동산 및 해외 법인 지분 등에 대한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계획의 중요성 증대: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활동하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 및 재산 보유 계획을 세울 때 거주자 판정 기준 변경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 등 국제 조세 규정을 고려한 복잡한 세무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이후에는 변경되는 거주자 판정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무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