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AI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AI는 주로 신고 자료의 불부합, 매출 누락 또는 매입 과다 의심 거래, 그리고 외부 기관의 금융 정보를 연계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기존의 검증 방식을 더욱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I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신고 자료 불부합: 개인 사업자가 신고한 경비와 상대방의 매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검증합니다.
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매출 누락 또는 매입 과다 의심 거래를 선별합니다.
3. 계속적/반복적 거래 패턴 학습: 가족 간의 현금 거래나 계좌 이체 등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학습하여 분석합니다.
4. 사업 경비 의심 패턴 분석: 매출액 대비 비정상적으로 유사하거나 고정적인 비율의 경비 처리 패턴을 분석합니다.
5. 외부 자료 연계: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다른 정부 기관의 금융 거래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기준을 마련합니다.

AI가 모든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며, 개인 정보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AI가 이상 거래를 감지하더라도 최종적인 조사 결정은 사람이 직접 검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AI는 조사 대상자 선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될 뿐, 모든 거래를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