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도용 4대보험 가입 사업주 행정 제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4대 보험에 허위로 가입한 사업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회보험법상 보험가입 의무 위반,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행정 제재 및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처벌: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허위 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가입으로 보험료를 회피하거나 자격을 조작한 경우 추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거나 보험료를 면탈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2. 민사상 책임: 허위 가입으로 인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가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행정적 제재: 사업주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위장하여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경우에도 관련 법규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