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4등급 장애인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장기요양 4등급 판정만으로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4등급을 받으셨더라도,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만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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