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공증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3. 19.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 공증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1. 상법 제292조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2. 공증인법 제66조의2에서도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10억원 미만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 정관 공증 없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전히 정관 공증이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법무법인웨이브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정관 공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관 공증 없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추후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으로 증자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새창으로 열기
세금 폭탄 피하세요
절세 전문 세무기장,
오늘 신청 시 월 3만원!
새창으로 열기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새창으로 열기
세무기장은 비즈넵 케어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새창으로 열기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이번 달 숨은 환급금,
지금 확인 안하면 손해!
새창으로 열기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새창으로 열기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예외적으로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2. 문서 준비: 원본 1부와 등본 2부, 총 3부를 준비합니다. 3. 우체국 방문: 작성한 문서와 봉투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4. 접수 및 확인: 우체국 직원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발송 절차: 우체국에서 발송 연월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습니다. 6. 비용 납부: 내용증명 수수료, 우편요금을 납부합니다. 7. 발송 완료: 통상 1~3일 내에 수신인에게 도착합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용 편집기를 통해 작성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세보증금 가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가압류 신청 근거, 청구금액, 보전의 필요성 등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2. 법원은 서면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3. 법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피해 배상을 위한 것입니다. 4.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 인용결정을 내립니다. 5.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집주인)에게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압류 후 실제 채권 회수까지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임대차보호법상 압류금지채권 등 여러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증여세 납부 기한: 신고기한까지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납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상증자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을 알려주세요.
무상증자 등기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등록면허세: 증자금액의 0.4% 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3. 등기신청 수수료(e-form) : 4,000원 예를 들어, 1억 원의 무상증자를 할 경우: - 등록면허세: 400,000원 (1억 원 × 0.4%) - 지방교육세: 80,000원 (400,000원 × 20%) - 등기신청 수수료(e-form) : 4,000원 실제 비용은 증자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의 경우에도 등기신청방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