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오피스텔의 용도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의 용도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사용 용도 확인: 오피스텔 내부 구조, 시설(주방, 욕실 등), 설비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침대, 옷가지, 주방용품 등이 있다면 주거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 여부: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또는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가 용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거용으로 추정됩니다.
3. 공과금 내역: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과금 사용량을 통해 주거용 사용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은 일반적으로 공과금 사용량이 많습니다.
4. 임대차 계약서 내용: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세금 관련 판단 시에는 이러한 실제 사용 용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