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처리 시 감세 효과 또는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대손금 처리를 통해 감세 효과를 얻거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의미하며,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경우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되어 법인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대손이 발생한 경우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금 처리 시 감세 효과 및 환급 절차:

1. 대손 요건 충족: 법인세법 제19조의2 등에서 정하는 대손 요건(채무자의 파산, 사업 폐지, 소멸시효 완성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법인세 신고 시 손금 산입: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대손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4. 환급 신청: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등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초과 납부한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금 산입이 불가합니다.
• 대손 요건 충족 및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