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식당에서 고기 구매 시 면세와 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정육식당에서 고기를 구매할 때 면세와 과세 적용 기준은 해당 고기가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상태인지, 아니면 조리되거나 양념된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적용: 신선한 육류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신선한 고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과세 적용: 만약 구매한 고기를 식당에서 조리하여 음식 용역으로 제공받거나, 양념육, 가공육 등 이미 가공된 형태의 고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육점과 음식점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 대상 재화(양념육 등) 또는 용역(음식점업)을 함께 공급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육점에서 신선한 고기 자체를 구매하는 것은 면세 대상이지만, 이를 식당에서 조리해 먹거나 가공된 형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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