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무단 이탈로 인한 징계 해고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반복적인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로 인한 징계 해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징계 해고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그리고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흠결될 경우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1. 징계 사유의 정당성: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횟수나 기간이 징계 사유로 인정될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횟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업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징계 양정의 적정성: 해고라는 처분이 해당 비위 행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보다는 낮은 수위의 징계로 대체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 징계 절차의 정당성:
   • 취업규칙 등 규정 준수: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의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명 기회 부여: 징계를 받는 근로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서면 통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의 이유를 정확히 인지하고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9380 판결: 교원으로서 직무상 의무 태만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1. 12. 판정 2014부해822: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만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 4. 4. 2023부해437: 징계사유 인정, 양정 적정, 절차 하자 없어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