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 임금체불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면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검찰 단계에서 임금체불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 이는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업주의 임금 체불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임금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민사적인 임금 지급 의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 소송 등을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