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비장애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관련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4.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비장애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납부한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시 경정청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비록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이 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입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발급한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해당 기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특수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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