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및 의료비 소득공제를 환급받을 경우, 환급금이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나요?

어머니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및 의료비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으시는 경우, 해당 환급금이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의 인적공제 및 의료비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 항목으로, 실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제 자체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환급금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환급금이 소득 평가액에 포함될 경우, 어머니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어머니의 소득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적공제 신청 자체만으로는 수급 자격이 탈락되지 않으나, 환급금 발생 시에는 소득 기준을 재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