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게 잘못 지급된 환급금 반환 요구 시 B의 조세심판원 불복 인용이 A에게 미치는 영향

B의 조세심판원 불복 인용 결정은 A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B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A에게 잘못 지급된 환급금이 있다면, 이는 과세관청이 A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회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B의 조세심판원 결정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근거:

• 조세심판원 결정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다른 제3자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잘못 지급된 환급금은 과세관청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