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납으로 인한 법적 제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연금 미납 시 사업주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납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1. 형사 처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2. 지연이자 발생 및 지급 의무: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된 부담금과 지연이자가 체불 퇴직급여로 확정됩니다.
3. 체불 퇴직급여 확정: 사용자가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부담금 미납으로 발생한 지연이자를 법정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미납된 부담금과 지연이자가 체불 퇴직급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