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소득세(갑근세)를 실제 납부액보다 더 많이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발급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실제 납부액보다 더 많이 징수하고 허위 서류를 발급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자료 확보: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실제 납부한 세금 내역 등을 확보하여 실제 징수액과 납부액의 차이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 회사가 발급한 허위 서류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2. 회사에 정정 요구:

•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 초과 징수된 세금의 환급 및 정확한 서류 발급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 등을 이용하여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세무서 신고 및 조사 요청:

• 회사가 정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 발급 사실이 명백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확보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4. 법적 구제 절차 고려:

• 세무서 신고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 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부당해고 판결 등으로 급여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
• 추가 신고 납부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8, 200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