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가 수입 누락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1. 25.

    개인과외교습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을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정부 지원 사업이나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 가산세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3. 세무조사 가능성: 소득 신고 누락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락된 세금과 가산세,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정부 지원 제한: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향후 정부 지원 사업이나 대출 신청 시 소득 증빙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회보험료 불이익: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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