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의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9. 5

임원 퇴직금의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2. 임원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3. 손금산입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부담금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4. 다만, 임원 퇴직 시 법인이 퇴직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합니다.

  5.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6. 운용방식은 근로자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매년 납부한 부담금에 운용수익률을 더하여 결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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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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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와 관련된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며, 직계가족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사업자 명의대여 관련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직계가족 간 명의대여도 예외 없이 조사대상이 됩니다: 1. 실질사업자 확인: 사업장 운영, 자금 흐름, 거래 내역을 통해 실제 사업자를 파악합니다. 2. 거래 내역 검토: 매출·매입,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 사업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관련 당사자 조사: 명의대여자와 실질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4. 세금 탈루 여부 확인: 명의대여를 통한 세금 회피나 탈루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직계가족이라도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엄격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예정신고 오류: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신고 오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명백한 오류: 세무서장이 확인 시 경정하여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환급신고의 오류나 탈루로 경정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오류 수정 시 가급적 빠르게 처리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퇴직연금의 경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은 특별법에 의해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도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됩니다. 4.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으로 간주되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됩니다. 5. 월소득 150만원 이하인 급여생활자는 모든 급여가 압류금지채권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무회계에서 기장이란 무엇인가요?
기장이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거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2. 사업 손실을 기록해두었다가 다음해 이익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일정 규모 이상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합니다. 4.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2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최저한세 이하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액 공제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최저한세 이하로 세액 감면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저한세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1.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100% 감면 대상 등 2. 최저한세 적용 순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적용 제외 대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 대상을 먼저 계산 3. 이월공제: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 가능 세액 공제 외에 다른 방법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경우 최저한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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