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여부

해외 거래처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수수료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와 국내사업장과의 관련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 해외 거래처가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해당 수수료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경우(국외원천소득)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송금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여 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2.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해당 수수료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된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자(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포함)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한-외국 간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