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재산 추적 및 압류: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부동산, 금융자산, 채권 등을 압류하고 추심합니다. 이를 위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필요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은닉된 재산을 환수합니다.
2. 명단 공개 및 출국 금지: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를 요청하여 사회적 압박을 가합니다.
3.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사람들은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4.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가동: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전산 분석하여 재산 은닉 혐의자를 추출하고 모니터링합니다.
5. 국제 협력 강화: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 정보 교환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