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매출 과대 신고 시 정정 신고할 때 가산세가 있나요?

    2026. 1. 25.

    수출 매출을 과대 신고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정정 신고할 때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과대 신고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과소 신고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약 과대 신고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다른 오류가 발견되어 결과적으로 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과소 신고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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