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오피스텔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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