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시점까지 진행되었던 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새로운 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즉, 납세 의무가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이 지연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납부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 진행이 멈추고, 해당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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