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복지용구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용구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1. 일반과세: 복지용구 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판매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등에 해당되는 경우 영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