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학자금 지원 시 내부 규정 마련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법인 대표자의 학자금 지원 시 내부 규정 마련은 세무상 투명성과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내부 규정 마련의 중요성:

1. 비과세 요건 충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학자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내부 규정이 없다면 해당 학자금 지원이 대표자의 사적 경비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업무 관련성 입증: 내부 규정을 통해 해당 교육·훈련이 법인 대표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비용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3.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으로 학자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면, 특정 임원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오해를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비용 처리의 명확성: 내부 규정은 학자금 지원 대상, 금액,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회계 처리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적절하게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의 학자금 지원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학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