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거의 없고 매입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사업자가 근로장려금 1차 통과 후,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기 어려운가요?
2026. 1. 25.
매출이 거의 없고 매입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사업자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1차 통과 후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 소득 요건: 2023년도 연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단독가구 기준 2,100만원 이하, 배우자 및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 상이)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출이 거의 없고 소득이 적다고 하셨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 사업자 요건: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질문자님의 경우 매출이 거의 없으므로 이 요건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 자료 미제출 및 소득이 적은 경우:
- 매입 자료 미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시 매입 자료 제출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됩니다. 다만, 사업자로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이 적은 것은 오히려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확인 사항:
- 1차 통과 후에도 최종 심사 과정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대한 추가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적고 매출이 거의 없다는 점은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1차 통과 후에도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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