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명문화된 규정: 퇴직급여 지급 규정, 취업 규칙 또는 노사 합의 등 명확하게 규정된 문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불특정 다수 대상: 해당 규정이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퇴직 사유와의 연관성: 위로금이 퇴직이라는 사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회사의 내부적인 결정이나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위로금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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