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대여 계약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개인 간 금전대여 계약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가산세 부담 주체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았더라도 실제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임받은 자(수임자)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이 원천징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수임자)는 위임인의 행위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해야 할 주체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 역시 수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실질과세 원칙: 명의상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실제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할 주체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임받은 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

• 만약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적 문제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이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