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상가 임대료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자 간 상가 임대료 시가 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원칙: 시가 적용

   •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2. 시가 불분명 시 적용 기준: 위 원칙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 감정가액: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적용합니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 상증법상 평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 계산식 적용: 위의 방법으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계산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대료 = (해당 자산 시가의 50% -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이 경우, 자산 시가 산정에 공시지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산정된 시가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