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단체에 대한 판매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만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증만 가진 단체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단체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가산세

• 세금계산서를 법정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만약 판매자가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거래가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에 소매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안

• 고유번호증 단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적요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