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프리랜서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중도 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환수: 공제 가입 기간 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세 부과: 중도 해지 시 지급받는 공제금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원금 손실 가능성: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해지 시 납입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 후 3개월 이내 해지 시에는 원금의 약 80%만 수령 가능하며, 12개월 이내에는 약 90%를 수령하게 됩니다.
- 공제금 수령 조건 제한: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없어 '폐업'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사업자와 달리 중도 해지 시에도 노령(만 60세 이상) 또는 사망 시에만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이 끊기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정해진 사유 외에는 공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를 고려하기보다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납입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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