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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어린이집 설치 시 정부 지원 요건을 알려주세요.

    2026. 1. 26.

    직장 어린이집 설치 시 정부 지원은 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의 규모 및 설치 형태에 따라 지원 기준과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설치비 지원: 기업 규모(대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설치 형태(단독/공동)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시설 전환비, 시설 건립비, 교재교구비 등을 포함하며, 시설비는 최대 20억 원, 교재교구비는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2. 운영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보육 현원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3. 시설 개보수비 지원: 5년마다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4. 임차비 지원 (중소기업 대상 확대): 2024년 3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 어린이집 월세의 80%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에 따릅니다.
    • 공동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참여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2개소 이상이고 전체 기업수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소속 피보험자(보호자)의 영유아 수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 자세한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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