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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6.

    근로조건 악화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조건이 이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이러한 변경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지속될 것이 명확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기본 서류:

      • 퇴직확인서 (또는 퇴직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급여 입금 확인용 통장 사본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전산 제출)
    2. 근로조건 악화 관련 증빙 서류:

      • 변경 전후 근로조건 비교 자료: 변경된 업무 내용, 근로 시간, 급여 등이 명시된 자료 (예: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명령서 등)
      • 불리한 변경임을 입증하는 자료: 변경된 업무 조건이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예: 임금 20%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증가, 업무 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
      • 이직 회피 노력 증빙: 회사에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존 조건 유지를 요청했던 기록 (예: 내용증명, 이메일, 면담 기록 등)
      • 퇴사 사유 관련 진술서: 근로조건 악화로 인해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작성한 진술서

    위 서류들을 갖추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서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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