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상대 법인에 대한 대손상각은 등기가 살아있을 때도 가능한가요?

네, 상대방 법인이 폐업했더라도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대손상각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손상각 처리 가능 여부 판단 기준:

1. 회수 불능 입증: 단순히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 사유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 서류(예: 폐업사실증명원, 재산조사 보고서, 외부 추심기관 보고서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2. 청산 절차 진행: 법인이 해산 후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이 과정에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될 때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청산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잔여 재산 분배 절차 등을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3.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 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로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회수 노력이 부족하거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미비한 경우, 대손 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신고만 되어 있고 실제 청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대손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법인의 정확한 상태(폐업 신고 여부, 청산 절차 진행 여부, 재산 상태 등)를 파악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