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 양수도 시 포괄양수도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학원 사업 양수도 시 포괄양수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장별 이전: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사업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 임대업과 학원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만 양도하는 것은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습니다.
-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과 부채, 즉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동질성 유지: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학원 사업을 양수받았다면 동일하게 학원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단, 최근 법 개정으로 사업 동질성 요건이 완화되는 추세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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