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의 법률 상담 가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세요?
2024. 9. 7.
노무사의 법률 상담 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 관계 법령 범위 내 상담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단, 형사소송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벗어난 법률 상담이나 수사절차에 관한 상담은 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특히 형사처리절차나 수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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