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의 법률 상담 가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세요?

2024. 9. 7.

노무사의 법률 상담 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 관계 법령 범위 내 상담
  3.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단, 형사소송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벗어난 법률 상담이나 수사절차에 관한 상담은 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특히 형사처리절차나 수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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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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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늦게 받아 face value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나요?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늦게 받아 face value 차이가 발생했을 때의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손실** - 행사가격이 높아져 스톡옵션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합니다 - 스톡옵션 가치 = 부여 수량 × (회사 주식 시가 - 행사가격)이므로, 행사가격이 높을수록 실제 이익이 줄어듭니다 **2. 세무상 영향** - 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차액이 클수록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3. 베스팅 조건 영향** - 늦은 부여로 인해 2년 재직 요건 충족 시점이 지연됩니다 -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 가능하므로, 실제 행사 가능 시점이 늦어집니다 **4. 기회비용 발생** - 회사 가치 상승 시기를 놓쳐 잠재적 수익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시기는 경제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연금소득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신용카드 공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연금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 근로소득 부분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 연금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적용 방법**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주택 구매 시 임대사업자로 일반 과세 등록이 필요한가요?
상가주택을 구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 시 사업자등록 의무사항:** - 상가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반드시 사업자등록 필요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물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주택 부분의 경우:** -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2주택 이상 보유하며 1주택 이상 임대 시 사업자등록 필요 - 주택 임대수익은 면세사업자현황신고(매년 2월 10일까지) 진행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구분:**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 - 단, 특정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은 간이과세 배제 따라서 상가주택 구매 시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주택 이상 소유한 부부가 각각 2억원의 전세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배분되고 계산되나요?
3주택 이상 소유한 부부가 각각 2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 부부합산 보증금 총액: 4억원 (2억원 + 2억원) - 공제금액: 3억원 - 과세대상 보증금: 1억원 (4억원 - 3억원) **2. 간주임대료 계산** - 간주임대료 = (4억원 - 3억원) × 60% × 3.5% = 210만원 **3. 배분 방법** - 각자의 보증금 비율에 따라 배분 - 남편: 210만원 × (2억원/4억원) = 105만원 - 아내: 210만원 × (2억원/4억원) = 105만원 **4. 세무신고** - 각자 자신의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PG사가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의 세법상 처리는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다른 항목 중 어떤 것으로 분류되나요?
PG사가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는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1. **판매부대비용**: 매출 증대를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 2. **광고선전비**: PG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목적의 비용으로 분류 가능 **접대비 해당 여부:** - 단순한 단말기 제공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명절선물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음 **주의사항:** - 실제 지급 여부와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 - 정상적인 영업활동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손금 산입 가능 - 과도한 지원금액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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