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공사 계약에서 원도급의 임금은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건설업 공사 계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임금(인건비)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지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결론적으로, 건설업 공사 계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임금(인건비)을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공사 계약 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건설용역도 포함됩니다.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지만,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즉, 공사 계약 금액에는 인건비, 자재비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총액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공사 계약 금액에서 임금(인건비)만을 별도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내용상 특정 부분(예: 단순 인력 공급)에 대해 별도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총 공사 계약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

• 계약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 방식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특정 부분(예: 단순 인력 공급)에 대한 용역 공급이 별도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 및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관련하여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그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발행해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