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지원한 학점은행제 또는 대학원 비용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카드로 대표자 친족의 학점은행제 또는 대학원 비용을 지원했을 때, 해당 비용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와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의 주요 차이점은 교육비의 업무 관련성 및 법인 내부 규정 준수 여부에 있습니다.

1.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 업무 관련성 부족: 해당 교육 과정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직원의 개인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내부 규정 미준수: 법인 내부 규정에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거나, 모든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요건 미충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비과세 학자금 요건(업무 관련성, 지급 기준, 반납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

• 명확한 업무 관련성: 교육 과정이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거나 업무 능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내 규정에 따른 지급: 법인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학자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요건 충족:
  1.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받는 경우
  2.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
  3.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받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법인 입장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