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BI 개발 외주 용역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나요?

네, 중소기업에서 BI(Business Intelligence) 개발 외주 용역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BI 개발 관련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기업의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되어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개발비는 이러한 무형자산의 한 종류입니다.
2. 개발비의 인식 요건:
   • 연구단계 vs. 개발단계 구분: 연구단계에서의 지출은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만이 무형자산 인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발단계의 구체적 요건 충족: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시장 존재 또는 내부적 유용성)
     • 개발을 완료하고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의 입수 가능성
     •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
3. 외주 용역비의 처리: 외주 용역비의 경우에도 위 개발단계의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비용이어야 하며, 단순히 연구 활동이나 일반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I 개발 외주 용역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상개발비 등으로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