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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중 산재 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7.

    아르바이트 중 산재 사고 발생 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 절차:

    1. 업무상 재해 발생: 업무 중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이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2.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며, 이미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 요양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 인정 기준:

    • 업무상 사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 제공 시설물 하자, 사업주 주관 행사 참여 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 관리 하 사고 등
    • 업무상 질병: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등
    • 출퇴근 재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단, 근로자 고의·자해·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제외)

    중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도 업무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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