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세금 추징 및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다운계약서 작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배제되며, 이에 따라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더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거짓 계약서 작성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비과세 및 감면 배제:

   • 부동산 거래 시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모든 세제 혜택이 배제됩니다.
   • 이로 인해 원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었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
   • 예시: 실지거래가액 8억원,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 7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비과세가 배제되어 약 7천7백만원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8억원, 양도가액 11억원 기준)

2. 가산세 부과: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세금 추징 시,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최고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당 0.022% (2025년 기준, 이전에는 0.025% 등 변동 가능)의 이자율로 가산됩니다.

3. 과태료 부과:

   • 부동산 거래 시 거짓 계약서(다운·업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거짓 계약서 작성 여부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에서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