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대한 예규나 판례 사례를 알려주세요.

세법과 관련된 예규 및 판례 사례를 찾으시는군요. 몇 가지 관련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종중 재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 내용: 종중 재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이를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종중을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종중 재산은 총유재산으로 보아 종중원별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분배된 금액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인해 납세자가 혼란을 겪은 경우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배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국심-2000-서-2748 (종중 재산 양도대금 분배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증여세 과세 관련 판례

• 내용: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배정하는 경우, 증자 전후의 주식 가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 평가 기준일(주금납입일 또는 공시일 등)과 가산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 지적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예규가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의 신뢰 보호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조심-2011-부-0530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조심-2011-서-0538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가산세 부과 취소청구)

3. 퇴직자의 일시적 용역 제공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분류 관련 예규

• 내용: 퇴직 후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 없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법령, 판례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 형태 및 용역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예규: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96 (퇴직자의 일시적 용역 제공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분류)

이 외에도 다양한 세법 관련 예규 및 판례가 존재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