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7.
등기된 법인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 임원이라도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모든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무보수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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