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의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4-09-09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집행문:
-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나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송달증명: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별도의 소장 송달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확정증명:
-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반 판결과는 다른 특별한 집행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