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의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4. 9. 9.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집행문:
  •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나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1. 송달증명: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별도의 소장 송달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확정증명:
  •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반 판결과는 다른 특별한 집행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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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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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건설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더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이유:** 1. **높은 경비율**: 건설업의 단순경비율은 약 80% 내외로 매우 높아 세부담이 적습니다 2. **증빙 부담 없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3. **간편한 계산**: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간단하게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의 단점:** 1. **낮은 기타경비율**: 건설업의 기준경비율은 약 8-10% 수준으로 낮습니다 2. **증빙 의무**: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3. **증빙 미비 시 불이익**: 증빙이 없으면 해당 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세무상 더 유리합니다.
PG사가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의 세법상 처리는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다른 항목 중 어떤 것으로 분류되나요?
PG사가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는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1. **판매부대비용**: 매출 증대를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 2. **광고선전비**: PG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목적의 비용으로 분류 가능 **접대비 해당 여부:** - 단순한 단말기 제공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명절선물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음 **주의사항:** - 실제 지급 여부와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 - 정상적인 영업활동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손금 산입 가능 - 과도한 지원금액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소득이 증가할 예정인데, 첫 해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사업소득 동시 발생 시 첫 해 절세 방법 ### 1. 장부 작성을 통한 절세 - **복식부기 작성**: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최대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소득을 줄입니다. ### 2. 증빙서류 철저한 관리 - **영수증 수집**: 3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필수 - **공과금 처리**: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경비 처리 -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을 보관하여 1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 3. 홈택스 사업용 계좌·카드 등록 -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4. 소득공제 항목 활용 - **노란우산공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납입하여 전액 소득공제 - **연금저축,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 활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 5. 대출이자 경비 처리 - 사업 관련 대출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단, 자산 초과 대출액 제외) ### 6.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건설 제조업의 단순경비율은 얼마인가요?
건설업과 제조업의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설업 단순경비율:** - 토목공사: 89.6% - 일반건축공사: 약 88-92% 수준 - 배관·난방공사, 도장·도배공사 등 전문공사업: 85-90% 수준 **제조업 단순경비율:** 제조업은 세부 업종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식품제조업: 90-97% (예: 곡물도정 97.5%, 빵·떡류 91.9%) - 섬유제조업: 88-95% (예: 견방적 95.2%, 면방적 91.1%) - 화학제품제조업: 89-94% - 금속제조업: 88-93% **적용 조건:**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 총수입금액에 해당 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비율은 세부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업종을 확인하여 해당 경비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3주택 이상 보유 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3억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3주택 이상 보유 시 간주임대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수 계산** - 부부는 동일세대로 간주되어 각자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예: 남편 2주택 + 부인 1주택 = 총 3주택으로 간주임대료 대상 **2. 3억 초과분 계산 방법** - 전체 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60%에 해당 연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이자율 × (임대일수/365일) **3. 계산 예시** 부부가 총 15억원의 보증금을 받는 경우: - (15억원 - 3억원) × 60% × 1.2%(2024년 기준) = 864만원 **4. 소득 귀속** - 각 주택별로 실제 소유자에게 해당 간주임대료가 귀속됩니다 -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5. 세무 처리**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선택 -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6~45%) 의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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