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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4. 9. 9.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집행문:
    •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나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1. 송달증명: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별도의 소장 송달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확정증명:
    •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반 판결과는 다른 특별한 집행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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