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2026. 1. 27.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령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비 등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 없이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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